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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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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마당 > 권고사항 이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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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이행 현황 ’10. 6. 30.현재 》 |
|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기획단’의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권고이행현황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
| 1.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사건 권고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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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사건명 |
주요권고내용 |
소관기관 |
주요 처리결과 |
| 1 |
하동 의신마을 의병운동의 건 |
· 의병무덤 복원·
재정비
· 하동군지 사건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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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
·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안내하였으나, 포상신청
하지 않고 있음 |
| 2 |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
· 이민사 기록포함
|
기획단 |
· 관련기관 권고내용 통보 |
| 번호 |
사건명 |
주요 권고내용 |
소관기관 |
주요처리결과 |
| 1 |
주문진지역 양봉열 외 4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위령사업
· 역사기록 등재
· 역사자료화
· 관련기록 정정
· 평화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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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
· 강릉시청에 조사보고서 비치 |
| 2 |
완주에서 김태환 등이 지방좌익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 |
· 2011년 완주군지 발간시 반영 예정 |
| 3 |
주문진지역 장금출·장종원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강릉시청에 조사보고서 비치 |
| 4 |
주문진에서 심경섭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
· 강릉시청과 주문진읍사무소에 조사보고서 비치 |
| 5 |
가평 적대세력사 |
· 가평군 군·읍·면에 조사보고서 비치, 지역사
수정완료 |
| 6 |
좌익에 의한 서천등기소 창고 집단희생사건 |
·
서천군청, 서천읍사무소에 보고서 비치 |
| 7 |
제헌의원선거 청원군 강외면 제5투표소 야경원의 좌익 세력에 의한 폭살사건 |
· 교육청에 학생대상 교육 협조요청 |
| 8 |
고창에서 김상용 등이 좌익세력에 의하여 집단희생된
사건 |
· 6·25 양민희생자 위령제 지원, 향토사 기술 |
| 9 |
전북 옥구군 성산면 적대세력사건 |
· 시 홈페이지에 게재, 조사보고서 비치 |
| 10 |
금산지역 적대세력사건 |
· 금산도서관에 조사보고서 비치,
교육청 협조요청 |
| 11 |
당진지역 적대세력사건 |
· 송악면지, 향토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요청,
교육청 협조요청 |
| 12 |
무주 적대세력사건 |
· 군·읍·면사무소 조사보고서 비치,
홈페이지 게재 |
| 13 |
통영지역 조용기의 지방좌익에 의한 희생사건 |
· 통영시지 재편찬시 진실규명내용 기술 예정 |
| 14 |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적대세력사건 |
· 관광문화과, 지역문화원 등 지역사 유관기관
협조요청 |
| 15 |
완주지역 적대세력사건 |
· 완주교육청 교육 협조요청 |
| 16 |
청주지역 신교식 등 8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사건 |
· 시지, 시정백서, 디지털 청주문화대전 수록예정 |
| 17 |
김제에서 이석상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
· 김제 디지털문화대전에 관련내용 수록 |
| 18 |
부여지역 윤대선 등 11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사건 |
· 홈페이지에 결정문 요지 공고 |
| 19 |
예산지역에서 고영준 등 26명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관내 교육기관에 교육 협조요청 |
| 20 |
대전지역 적대세력사건 |
· 시청 등에 조사보고서 비치,
향토사료관 홈페이지 게시 |
| 21 |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28인묘 합동추모제 제수 및 예산지원 |
| 22 |
강화지역 적대세력사건 |
|
| 23 |
청원지역 이갑동 등 33인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납치)사건 |
· 교육청에 교육 협조요청 |
| 24 |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6·25 양민희생자 위령제 지원 |
| 25 |
전주형무소 등 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시 발행 교육·홍보자료에 사건내용 게재 |
| 26 |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들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교육기관에 교육 협조요청 |
| 27 |
나주 봉황면에서 곽귀환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
· 향토지 등에 진실규명 내용 반영 추진 |
| 28 |
무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09.10.30 합동위령제 실시, 예산지원 |
| 29 |
화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사건 |
· 교육청 등에 교육 협조요청 |
| 30 |
영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각 학교별 역사교육 실시 안내 |
| 31 |
해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위령사업비 지원, 군보, 홈페이지 게재 |
| 32 |
남원지역 적대세력사건 |
· 결정내용 기관·단체 등 교육실시 |
| 33 |
임실지역 적대세력사건 |
· 교육기관에 교육 협조요청, 일부 교육실시 |
| 34 |
장흥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교육기관에 교육 협조요청 |
| 35 |
충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
| 36 |
장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군정백서 발간 시 진실규명 내용 반영 예정,
장성군 유족회 구성 |
| 37 |
홍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교육청에 교육 협조요청 |
| 38 |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교육청 등에 교육 협조요청 |
| 39 |
경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
· 청송군 소식지 등재, 시·군에 보고서 비치 |
| 40 |
함평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민원실 등에 사건자료 비치 예정 |
| 41 |
나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상해 사건 |
· 역사교육시 활용토록 자치단체 등에 통보 |
| 42 |
신안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역사교육시 활용토록 자치단체 등에 통보 |
| 43 |
경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
· 해당지역 홈페이지, 소식지 게재 예정 |
| 44 |
충남지역 적대세력 사건 |
· 당진군 홈페이지 게재 |
| 45 |
완도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역사교육시 활용토록 자치단체 등에 통보 |
| 46 |
강원 영동지역 적대세력 사건 |
· 강릉시정백서 등재 |
| 47 |
강원 서북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춘천시 홈페이지 게재, 화천군 소식지 등재 |
| 48 |
강원 서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 자유수호합동위령제와 병행 추진 협의예정 |
| 49 |
진도지역 적대세력 사건 |
· 역사교육시 활용토록 자치단체 등에 통보 |
| 50 |
순창지역 적대세력 사건 |
· 순창민간인희생사건 등과 합동위령체 추진 검토 |
| 51 |
전북지역 적대세력 사건 |
· 군·읍·면사무소에 조사보고서 비치,
홈페이지 게시 |
| 번호 |
사건명 |
주요권고내용 |
소관기관 |
주요 처리결과 |
| 1 |
나주 동박굴재 사건 |
· 국가 사과
· 관련기록정정
· 위령사업
· 역사기록 등재
· 평화·인권교육
· 국가 사과
· 관련기록정정
· 위령사업
· 역사기록 등재
· 평화·인권교육
· 국가 사과
· 관련기록정정
· 위령사업
· 역사기록 등재
· 평화·인권교육
|
경찰청 |
· 08년 관할경찰서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2 |
나주 동창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국방부 |
· 08년 국방부 지역부대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3 |
고양 금정굴 사건 |
경찰청 |
· 08년 관할경찰서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4 |
문경 석달 사건 |
국방부 |
· 08년 국방부 지역부대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5 |
함평 11사단 사건 |
국방부 |
· 08년 국방부 지역부대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6 |
함평 양림 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7 |
나주경찰부대 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8 |
제주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 |
국방부 |
· 08년 국방부 지역부대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9 |
청원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08년 국방부 지역부대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10 |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미국협상은 진실위 종료후 포괄적 추진 |
| 11 |
고창 월림 집단희생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12 |
고양 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08년 관할경찰서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13 |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14 |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08년 대통령(영상메시지) 및 육군 제53사단장 참석 사과,
09년 예산지원 |
| 15 |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
경찰청 |
· 08년 관할경찰서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16 |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 미국협상은 진실위 종료후 포괄적 추진 |
| 17 |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 |
· 08년 국방부 지역부대장 위령제 참석 및 추도사 대독,
09년 예산지원 |
| 18 |
고창 11사단 사건 |
국방부 |
· 09년 위령제 예산지원 |
| 19 |
남양주 진접·진건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20 |
단양 곡계굴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미국협상은 진실위 종료후 포괄적 추진 |
| 21 |
울진 부역혐의 희생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22 |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1)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23 |
해남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24 |
평택 청북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25 |
강화지역(강화도·석모도·주문도)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26 |
청도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27 |
구례지역 여순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08년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28 |
김포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29 |
남원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 시 유감표명 예정 |
| 30 |
나주 다도면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31 |
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32 |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33 |
경기지역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 시 지원예정
· 미국협상은 진실위 종료후 포괄적 추진 |
| 34 |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1)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35 |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 시 지원예정 |
| 36 |
서산·태안 부역혐의 희생사건(1)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37 |
담양·장성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38 |
포항 흥안리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09년 예산지원, 미국협상은 위원회 종료 후 포괄적 추진 |
| 39 |
불갑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40 |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41 |
합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
| 42 |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 소관기관 통보없이 위령제 개최로 사과 미이행
· 추후 위령제 개최시 관계관 참석 검토 |
| 43 |
영암지역 사건(1)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 시 지원예정 |
| 44 |
의령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 시 예산지원, 미국협상은 위원회 종료 후
포괄적 추진 |
| 45 |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46 |
영천 청통면 이영쇠 희생사건 |
경찰청 |
·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포괄적 이행계획 마련 |
| 47 |
순천지역 여순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48 |
김해 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49 |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0 |
괴산·청원(북일·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1 |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2 |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3 |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4 |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10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5 |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국방부,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6 |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7 |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김종학 외 9명) 희생사건 |
경찰청 |
· 09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8 |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 |
국방부 |
· 09년 예산지원, 국방부·경찰청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59 |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 10년 예산지원,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미국 협상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포괄적 추진 |
| 60 |
경주 감포읍 정호식·정의선 희생사건 |
경찰청 |
· 관할경찰서장 유족 방문 사과 |
| 61 |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10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62 |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63 |
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64 |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65 |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 희생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66 |
경주 기계천 미군폭격 사건 |
국방부 |
· 10년 예산지원,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미국 협상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포괄적 추진 |
| 67 |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1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68 |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2 |
국방부 |
· 10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69 |
전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3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0 |
충남 국민보도연맹 사건 2 |
경찰청 |
· 10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71 |
군위·경주·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10년 예산지원,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72 |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3 |
경남 밀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4 |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5 |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6 |
경남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 등 민간인 희생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7 |
경북 영덕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8 |
부산·사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79 |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10년 예산지원,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미국 협상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포괄적 추진 |
| 80 |
대구·경북(1-1)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10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81 |
경북 울진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82 |
포항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83 |
영양·청송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84 |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08년 대통령 및 육군 제53사단장 참석 사과,
09년 예산지원 |
| 85 |
경기·강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86 |
합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87 |
경북 봉화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88 |
경북 안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사실관계 확인 및 위령제 개최 시 유감표명 추진
· 위령제 개최시 지원 예정 |
| 89 |
경북 의성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0 |
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10년 예산지원,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91 |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2 |
경남 창녕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3 |
김천·구미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4 |
경남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10년 예산지원, 관할경찰서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95 |
완주군 동상면 민간인 희생 사건 |
국방부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6 |
보성·고흥지역 여순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7 |
경남 고성·남해·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8 |
함평지역 민간인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99 |
경산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 |
국방부 |
· 10년 예산지원, 지역부대장 참석 및 추도사 대독 |
| 100 |
무안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101 |
경남 의령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102 |
경남 함안 국민보도연맹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103 |
국민보도연맹 사건(직권) |
국방부 |
· 지역별 규명사건(38건) 권고사항 이행 중 |
| 104 |
영천 민간인 희생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105 |
가평·포천지역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
경찰청 |
· 위령제 개최시 지원 및 사과 예정 |
| 번호 |
사건명 |
주요권고내용 |
소관기관 |
주요처리결과 |
| 1 |
석달임 간첩조작 의혹사건 |
· 국가사과
|
국정원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2 |
박순애 간첩조작 의혹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 |
간첩사건 연루 부태삼 인권침해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4 |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5 |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6 |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의혹 사건 |
법무부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7 |
80년 사북사건 |
국방부 |
·사과는 범정부적 차원 종합검토 후 추진 |
| 8 |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 사건 |
· 불법사실 인정되면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9 |
김영진 간첩조작 의혹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0 |
지리산 공비토벌관련 강정금 상해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1 |
김영옥 불법구금 및 고문치상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2 |
권영백 고문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3 |
청주보안부대 운전병 불법구금 및 고문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4 |
김용기 군 복무중 가혹행위 의혹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5 |
서성운 간첩조작의혹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6 |
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7 |
녹화사업 중 변대근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8 |
김상원 의문사 사건 |
경찰청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19 |
김희권 5.18관련 총기은닉 및 강도 조작의혹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20 |
김종옥, 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
· 재심준비중, 재심결과에 따라 사과·화해조치 |
| 21 |
차은영 등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22 |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
· 08.8.7. 완도경찰서장 사과
· 경찰청 내부망 결정문 게제, 인권교육 |
| 23 |
김익환 일가 고문.가혹행위 사건 |
· 국가사과
· 후유증치료 |
국정원 |
· 08. 7.16. 손배승소, 원고항소
· 10. 2. 9. 2심 승소
· 10. 3. 9. 국가측 상고 |
| 24 |
전 검찰국장 위청룡 사망 의혹사건 |
· 국가사과
· 허위기록삭제 |
· 군사편찬연구소 對非正規戰史Ⅱ 간첩표현
내용삭제
· 10. 2. 9. 국가상대 손배소 청구 |
| 25 |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
· 국가사과
· 손해배상 |
법무부 |
·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조치 및 법률적 문제점
검토·보고 완료, 현재까지 유족의 소제기 없음 |
| 26 |
어부 최봉직의 실종의혹 사건 |
국방부 |
· 09.11.24. 보상결정, 보상불복소송 |
| 27 |
제23.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사건 |
· 국가사과
· 불합격취소 |
법무부 |
· 08. 7. 14. 재심판결, 무죄확정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28 |
제24·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사건 |
행안부 |
· 09.2.16, 10.2.4. 재심판결, 무죄확정 |
| 29 |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
· 국가사과
· 피해명예회복
|
법무부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0 |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 불법구금 등 사건 |
국방부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1 |
HID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2 |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3 |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
· 국가사과
· 유해발굴노력
· 사망·경과 통지 |
· 08.7.14. 재심판결, 무죄확정
· 09.2.17. 형사보상 결정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4 |
남현진 의문사 사건 |
· 재심의, 국립
묘지 안장
· 관련법률 개정 |
· 사실관계 확인되면 사망구분 재심의 예정 |
| 35 |
송원영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사건 |
· 국가사과
· 구제조치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6 |
신호수 의문사 사건 |
경찰청 |
· 사실 입증될 경우 적절한 조치 예정 |
| 37 |
서경윤 간첩조작의혹사건 |
· 국가사과
· 적절한 조치 |
국방부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8 |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39 |
문영수 의문사 사건 |
경찰청 |
· 적절한 시기에 경찰서장이 유족사과 등 조치
예정 |
| 40 |
김태영 사망 사건 |
·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과 등 적절한 조치 |
| 41 |
동명목재 사건 |
· 국가사과
· 재발방지교육 |
국방부 |
· 사실 인정되면 유족에 필요한 조치 추진 |
| 42 |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
경찰청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43 |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 사건 |
· 가해사실 입증되면 사과 검토
· 적법한 진압장비 사용기준 적용
· 경찰장비 사용관련 교육 |
| 44 |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 |
· 국가사과
· 피해명예회복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45 |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
문화부 |
· 언론통폐합 배상 관련 의원입법안 추진과 연계 |
| 46 |
교대생, 군사훈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 |
· 법률이 정하는
적절 한 조치 |
국방부 |
· 08.9.20. 행정심판, “순직군경유족” 결정 |
| 47 |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의혹
사건 |
· 피해회복 |
·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 48 |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
· 피해구제 위한
입법 |
경찰청 |
· 국가사과는 진실위 종료시 일괄처리 검토
·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및보상법 개정시
지원 예정 |
| 49 |
삼청교육 피해사건 |
· 국가사과
· 관련법 개정 |
국방부 |
| 《 재심권고 사건 진행현황 》 |
| (10.10.30. 현재) |
| 재심권고수 |
재심청구수 |
재심개시수 |
재심개시(38건) 사건 진행현황 |
| 재심무죄확정 수 |
재심패소 수 |
재심진행 수 |
| 73건 |
42건 |
38건 |
18건 |
0건 |
20건 |
| 구분 |
사건명(소관기관) |
판결 내용 |
신청원 |
진실위
결정일 |
해당청 |
재심 상황 |
| 1 |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법무부) |
· 61년 사형 |
조용준 |
06.11.28 |
중앙지검 |
· 07. 4. . 재심청구 (중앙지법)
· 07. 8.23. 재심개시결정
· 08. 1.16. 재심판결(무죄확정)
|
| 2 |
태영호
납북 사건
(경찰청) |
· 71.3.-75.4. 징역 1.6년 |
강대광
등 5명 |
06.12. 5 |
정읍지청 |
· 07. 6. 8. 재심청구(정읍지원)
· 08. 4.11. 재심개시결정
· 08. 7. 9. 재심판결(무죄확정)
|
| 3 |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정원) |
· 69년 사형~무기 |
배경옥
김세준 |
06.12.19 |
서울고검 |
· 05. 8.26. 재심청구
· 07.11. 7. 재심개시결정
· 08.12.19. 재심판결(무죄확정)
*여권위조·행사만 유죄
|
| 4 |
이준호,배병희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찰청) |
· 85년 징역 3.6~7년 |
이준호
등 2명 |
06.12.19. |
중앙지검 |
· 07.11. 9. 재심청구(서울고법)
· 09. 7.10 재심판결(무죄확정)
|
| 5 |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찰청) |
· 80년 징역 3~15년 |
신귀영
등 4명 |
07. 1.23 |
부산지검 |
· 98. 4. 4. 1/2차재심청구기각
· 07. 7.13.재심청구(부산지법)
· 09. 8.21. 재심판결(무죄확정)
|
| 6 |
오송회 사건
(경찰청) |
· 83년 징역 1~7년 |
조성용
등 9명 |
07. 6.12 |
광주고검 |
· 07. 7.31. 전주지법 재심청구
07. 8. 8. 취하
· 07. 8.10. 재심청구(광주고법)
· 08. 4.29. 재심개시결정
· 08.11.25. 재심판결(무죄확정)
|
| 7 |
납북귀환어부(강대광)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찰청) |
· 79년 징역 3~10년 |
강대광
등 6명 |
07. 6.19 |
정읍지청 |
· 07. 9.28. 재심청구
· 08. 4. 1. 재심개시결정
· 08. 7. 9. 재심판결(무죄확정)
|
| 8 |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정원) |
· 83년 징역 10년 |
차풍길 |
07. 6.19 |
중앙지검 |
· 07.10.29. 재심청구
· 08.4 .22. 재심개시결정
· 08. 7.31. 재심판결(무죄확정)
|
| 9 |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정원) |
· 81년 무기, 징역 1.6~2년 |
석달윤
등 4명 |
07. 6.26. |
중앙지검 |
· 08. 4.18. 재심청구 (중앙지법)
· 08. 9.14. 재심개시결정
· 09. 1.22. 재심판결(무죄)
· 10. 8.16. 항소심판결(무죄확정
|
| 10 |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방부) |
· 86년 징역7년 |
정삼근 |
07. 9.18. |
군산지청 |
· 08. 4. 4. 재심청구(광주고법)
· 08.11.17. 재심개시결정(광주고법)
· 09. 1.23. 재심판결(무죄확정)
|
| 11 |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 사건
(국방부) |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서창덕 |
07.11. 2 |
군산지청 |
· 08. 4.17. 재심청구(군산지원)
· 08. 6.17. 재심개시결정
· 08.10.31. 재심판결(무죄확정)
|
| 12 |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정원) |
· 81년 징역 7년 |
김기삼 |
08. 2.12 |
광주지검 |
· 09.10.29. 재심판결(무죄확정) |
| 13 |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찰청) |
· 75년 징역 8년 |
김용준 |
08. 3.11 |
정읍지청 |
· 08.9.22재심청구(정읍지원)
· 08.11.10 재심개시결정
· 09.1.21 재심판결(무죄확정)
|
| 14 |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찰청) |
· 85년 무기 |
이장형 |
08. 5.20 |
중앙지검 |
· 05. 8. . 재심청구(이장형)
· 08. 6.23. 재심취하
· 08. 6.23. 재심청구(임윤근)
· 08. 9.22. 재심개시결정
· 08.12.19. 재심판결(무죄확정
|
| 15 |
김양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방부) |
· 87년 징역 7년 |
김양기 |
08. 6.17 |
광주지검 |
· 09. 1. 7. 재심청구
· 09. 7.30. 재심판결(무죄확정)
|
| 16 |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의확 사건
(경찰청) |
· 8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이정근 |
08. 6.18 |
광주고법 |
· 08. 9.25. 재심청구
· 09.11.12. 재심판결(무죄확정)
|
| 17 |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사건
(국정원) |
· 82년 무기징역 |
박동운 |
09. 1. 5 |
서울고법 |
· 09. 6. 9. 재심개시결정
· 09.11.13. 재심판결(무죄확정)
|
| 18 |
김우철, 김이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사건
(경찰청) |
· 76년 김우철(징역 10년,
자격정 지 10년)
김이철(징역 3년6월,
자격 정지 3년6월)
|
김문영 |
09. 2.16 |
광주고법 |
· 09.10. 2. 재심개시결정
· 10. 1.28. 재심판결(무죄확정)
|
| 구분 |
사건명(소관기관) |
판결 내용 |
신청원 |
진실위
결정일 |
해당청 |
재심 상황 |
| 1 |
아람회 사건
(경찰청) |
· 82년 징역 4~10년 |
박해전
등 7명 |
07. 7. 3 |
서울고검
대전지검 |
· 00. 4.21. 재심청구 (박해전외 5)
· 06. 7.27. 재심개시결정
· 09. 5.21. 재심판결(무죄확정)
|
· 06. 7.26. 재심청구기각(김창근)
· 06.10.19. 상고
· 09. 9.16. 파기환송
· 09. 9.23. 접수(서울고법)
· 10. 8.30. 재심개시결정
|
· 04. 7.16. 재심청구(김난수)
· 10. 1.11. 재심개시결정
· 10. 8.13. 재심판결(무죄확정)
|
| 2 |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사건
(국정원) |
· 7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오종상 |
07.10.30 |
중앙지검 |
· 09. 2.12. 재심청구(서울고법)
· 10. 1.28. 재심개시결정
· 10. 4.30. 재심판결(무죄,면소)
· 10. 5.25. 검사상고
· 10. 5.26. 피고상고
|
| 3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법무부) |
· 92년 징역 3년
자격정지 1.6년 |
강기훈 |
07.11.13. |
중앙지검 |
· 08. 1.31. 재심청구(중앙지법)
· 08. 4.17. 청구기각결정(관할위반)
· 08. 4.22. 즉시항고
· 08. 5. 1. 항고취하
· 08. 5. 8. 재심청구(서울고법)
· 09. 9.15. 재심개시결정
· 09. 9.17. 즉시항고(검사)
|
| 4 |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찰청) |
· 70년 징역 5년 |
백진기
(백남욱의
자) 외 4 |
08. 6. 3 |
광주고검 |
· 08. 8. 5. 재심청구
· 08.12.22. 이송결정(백남욱외 4)
· 09. 2. 4. 김순애 재심판결(무죄)
· 09.11.11. 재심개시졀정
· 10. 2. 4. 재심판결(무죄)
· 10. 2.11. 검사상소
|
| 5 |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조작 의혹 사건
(법무부) |
· 84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월 |
한무섭
외 155 |
08. 7. 8 |
중앙지검 |
· 09. 2. 4. 재심청구(백원기외 2)
· 09. 3. 6. 재심청구(박순필외 19)
· 09. 3.20. 재심청구(최준례)
|
| 6 |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정원) |
· 84년 징역7년 |
오주석 |
08. 9. 9 |
중앙지검 |
· 09. 2.27. 재심청구
· 10. 2. 5. 재심개시결정
· 10. 6.25. 재심판결(무죄)
|
| 7 |
재일동포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국방부) |
· 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이종수 |
08. 9.23 |
서울고검 |
· 09.4.13. 재심청구
· 10.5. 7. 재심결정(서울고법)
· 10.7.15. 재심판결(무죄)
|
| 8 |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경찰청) |
· 90년 징역7년 |
김철 |
08.11. 4 |
서울고검 |
· 09. 3.20. 재심청구
· 09.10.19. 재심개시결정
· 10. 2. 5. 재심판결(무죄)
· 10. 2.12. 검사상고
|
| 9 |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방부) |
· 86년 징역 7년 |
구명서 |
08.11.18 |
중앙지검 |
· 09. 3. 6. 재심청구
· 09. 9. 5. 재심개시결정
· 10.10.29. 재심판결(무죄)
|
| 10 |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사건
(경찰청) |
· 72년 징역 7년 등 |
임봉택 |
09. 1.19 |
군산지청 |
· 09. 9. 1. 재심청구
· 09.10.16. 재심개시결정
· 10. 6.18. 재심판결(무죄)
· 10. 6.23. 검사항소
|
| 11 |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방부) |
· 82년 징역 12년 |
김상준 |
09. 1.29 |
대구지검 |
· 09. 3.20. 재심청구
· 09. 7.30. 재심개시결정
· 10. 2. 9. 재심판결(무죄)
· 10. 2.16. 검사상소
|
| 12 |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방부) |
· 83년 징역(7～10년) |
최복남 |
09. 4.20 |
광주지검 |
· 09. 7.10. 재심청구(최복남)
· 09. 9.16. 재심개시결정
· 10. 5.24. 김복재 재심청구취하
· 10. 5.27. 재심판결(무죄)
· 10. 6. 3. 검사항소
|
| 13 |
재일조총련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국방부) |
· 83년 징역 15년 |
최양준 |
09. 4.20 |
중앙지검 |
· 09. 7.10. 재심청구
· 10. 1.14. 재심판결(무죄)
· 10. 1.20. 검사항소
· 10. 4.30. 항소기각
· 10. 5. 6. 상고장 제출
|
| 14 |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 관련사건
(국방부) |
· 72년 징역2～4년 |
박수분
(최상원의 처) |
09. 4.20 |
대구고검 |
· 09.10. 7. 재심청구
· 10. 5.10. 재심개시결정
|
| 15 |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사건
(국정원) |
· 83년 징역
(3년-무기) |
정상숙
(정영의 딸) |
09. 5.18 |
서울고검 |
· 09. 1.23. 재심청구
· 10. 5. 6. 재심개시결정
· 10. 7. 8. 재심판결(무죄)
· 10. 7.13. 검사상고
|
| 16 |
곽종대, 김해봉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국방부) |
· 84년 징역2년 |
곽종대
김해봉 |
09. 6. 1 |
곽종대-부산지검
김해봉-대구고검 |
· 09.10.23. 곽종대 재심청구
· 10. 2.17. 곽종대 재심개시결정
· 10. 2.19. 즉시항고
· 10. 5.18. 기각
· 검사상소
|
| · 10. 5.14. 김해봉 재심개시결정 |
| 17 |
5.16쿠데타직후의
인권침해사건
(미지정) |
· 61～62년
징역7년～무기 |
이목
외 17인 |
09.10.13 |
중앙지검 |
· 10.6.25. 피학살자유족회사건 이원식,
이삼근, 노현섭 재심판결(무죄)
· 10.7.14. 피학살자유족회사건 김봉철
재심판결(무죄)
· 09.12.29. 교원노조사건 이목
재심청구
· 10. 4.21. 재심판결(무죄)
· 10. 4.27. 검사항소
|
| 18 |
홍종열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국정원) |
· 5년 징역3년6월
～7년 |
홍종열
등 3명 |
09.11.17 |
서울고검 |
· 10. 2.17. 재심청구
· 10. 6.10. 재심개시 결정
|
| 19 |
춘천 강간살인
조작의혹 사건
(경찰청) |
· 72년 무기 |
정원섭 |
07.11.20 |
춘천지검 |
· 08. 2.12. 재심청구
· 08. 7.15. 재심개시결정
· 08.11.28. 재심판결(무죄)
· 08.12. 5. 검찰항소
· 09. 2. 6. 항소기각판결
· 09. 2.12. 검찰상고
|
| 20 |
진보당
조봉암 사건
(국방부) |
· 59년 사형 |
조호정
(조봉암의
장녀) |
07. 9.18 |
대검찰청 |
· 08. 8.19. 재심청구(대법원)
· 10. 4.14. 검사의견서 제출
· 10.10.29. 재심개시결정
|
| 구분 |
사건명(소관기관) |
판결 내용 |
신청원 |
진실위
결정일 |
해당청 |
재심 상황 |
| 1 |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교과부) |
· 74～78년
징역4～12년
자격정지4～12년 |
추영현
외 2명 |
09. 8.25 |
서울고검
광주지검 |
· 09.2.12. 2인 재심청구(서울고법)
· 09.6.16. 9인 재심청구(서울고법)
|
| 2 |
정하진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경찰청) |
· 78년 징역2년6월 |
정용덕
(정하진의
자) |
09.11.10 |
서울고검 |
· 10. 2. 1. 재심청구 |
| 3 |
납북귀환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사건
(국방부) |
· 83년 징역 17년
자격정지 17년 |
이상철 |
10. 1.12 |
창원지검 |
· 10. 2.12. 재심청구 |
| 4 |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국방부) |
· 51년 사형 |
최만립
(최능진의
자) |
09. 8.18 |
육군보통
군법회의 |
· 09.11.24. 재심청구 |
| 구분 |
사건명(소관기관) |
판결 내용 |
신청원 |
진실위
결정일 |
해당청 |
재심 상황 |
| 1 |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사건
(국방부) |
· 55년 징역 10년 |
양준호 |
07.11.27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08. 9. 8. 전화안내
|
| 2 |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국정원) |
· 68년 징역3년
～사형 |
이일재
등 13명 |
08. 4. 8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09. 9. 8. 전화안내
|
| 3 |
구명우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국방부) |
· 87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구명우 |
09. 4.20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09. 7.21. 전화안내
|
| 4 |
문인 간첩단 사건
(국방부) |
· 74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임준열 |
09. 5.11 |
중앙지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09. 7.21. 전화안내
|
| 5 |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
사건
(경찰청) |
· 81년 징역1년
～무기징역 |
이태복
외 4명 |
09. 6.15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09.12. 4. 전화안내 |
| 6 |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국방부) |
· 59년 사형 |
심한운
(심문규의
자) |
09. 8.18 |
중앙고등
군법회의 |
· 재심청구 준비 중
- 09.12. 4. 전화안내
|
| 7 |
재일동포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의혹 사건
(국방부) |
· 85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윤정헌 |
09.10. 6 |
중앙지검 |
|
| 8 |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국정원) |
· 70년 징역5년
～사형 |
박경자
(박노수의
누나)
등 3명 |
09.10.13 |
중앙지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09.11.30. 전화안내
|
| 9 |
류한기ㆍ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사건
(경찰청) |
· 86년 징역2~5년 |
류종갑
황상욱 |
09.10.13 |
부산지검 |
|
| 10 |
김장현
유럽간첩조작의혹 사건
(국정원) |
· 75년 징역4년 |
김장현 |
09.11.17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 11 |
재일동포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의혹
사건
(국방부) |
· 77년 무기징역 |
김정사 |
09.11.17 |
서울고검 |
· |
| 12 |
납북귀환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위반사건
(경찰청) |
· 69년 징역1～10년
자격정지1～10년 |
최만열
(최만춘의
자) 등 2명 |
10. 1.19 |
전주지검 |
|
| 13 |
조봉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경찰청) |
· 85년 징역7년
자격정지7년 |
조봉수 |
10. 3.16 |
대구고검 |
|
| 14 |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국정원) |
· 65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오진영 |
10. 3. 2 |
중앙지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 15 |
인민혁명당 사건
(국정원) |
· 65년 징역 1～3년 |
김병태 |
10. 3. 2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 16 |
임구호 등의
포고령 위반사건
(경찰청) |
· 73년 징역 6월 |
임구호 |
10. 4.13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10. 6.10. 전화안내 |
| 17 |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국정원) |
· 77년 징역 1～4년 |
김호정
(김추백의 자
등 6명) |
10. 5.11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 18 |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국정원) |
· 76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김동휘 |
10. 5.18 |
서울고검 |
· 재심청구 준비 중
- 10. 7.12. 전화안내
|
| 19 |
심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정원) |
· 87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심진구 |
10. 6.22 |
|
|
| 20 |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
· 86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직권조사 |
10. 6.29 |
|
|
| 21 |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
· 77년 징역 20년
자격정지 20년 |
직권조사 |
10. 6.30 |
|
|
| 22 |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
· 83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직권조사 |
10. 6.30 |
|
|
| 23 |
납북귀환어부
이성국·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
· 82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직권조사 |
10. 6.30 |
|
|
| 24 |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
· 85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직권조사 |
10. 6.30 |
|
|
| 25 |
납북귀환어부
김성학·이청일에 대한
반공법 조작의혹 사건 |
· 73년 징역 1
～4년6월
자격정지 1년
～4년6월 |
직권조사 |
10. 6.30 |
|
|
| 26 |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
· 73년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직권조사 |
10. 6.30 |
|
|
| 27 |
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
· 84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박종덕 |
10. 6.30 |
|
|
| 28 |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
· 8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이 철 |
10. 6.29 |
|
|
| 29 |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
· 74년 무기징역 |
이성희 |
10. 6.30 |
|
|
| 30 |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
· 84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
이 철 |
10. 6.30 |
|
|
| 31 |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
· 77년 사형
복역 중 감형 |
이 철 |
10. 6.3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