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차원에서 해결요망 (070316국회)
http://www.assembly.go.kr/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read.jsp?policyitem_id=12989
진실,_화해를_위한_과거사정리_차원에서_해결요망_(070316국회).hwp (참여연대404첨부)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study&page=&article_id=404
http://www.jinsil.go.kr/announce/qna/read.asp?pageno=1&stype=&num=240
http://pact.or.kr/cyboard/board.html?id=pact&code=part2&o_admin=&o_search=&o_searchstr=&o_mode=view&page=1&o_seq=888
불행하지만 한번은 더 계엄령에 준하는 국가비상조치를 시행해야 지금의 국가비상사태 사건(자살률 1위국가, 법위에서 오판하는 사법부, 사법오판을 악용하는 사회와 정부, 무대책인 불쌍한 헌법과 국법, 방조하는 대통령,국회,헌재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사건해결을 교훈으로 국가비상사태 대비책(헌법개정포함)을 만들었을 때 국가조직 모두를 (법에)구속할 수 있어 더 이상 계엄령사태를 맞는 불행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사건조차 나몰라할 수 있는 지금의 평시상황(?), 헌법체계에서는 아무리 국가비상사태사건을 알려도 국가(국회, 헌재, 정부, 사법부)는 자기기만, 이기주의 때문에 오히려 은폐하므로 악화만 시켜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상식으로서 사건원인, 국가모순,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치명적 부당을 이미 5년째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는 나몰라하다가 이제는 나몰라할 말조차 막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설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래전부터 다 알고도 은폐하여 왔습니다.
국회와 사법부는 더 이상 은폐할 수 없어 어찌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憲裁는 초록동색의 무책임성으로 자기존재를 부인합니다.
http://policy.epeople.go.kr/jsp/user/po/filterOff/forum/UPoForumProcessView.jsp?app_no_c=1AC-0611-000698
http://www.innovation.go.kr/question/view.htm?id=3912
사법부의 오판행위를 막을 법적장치를 질문 (070301국회,헌재,대법원)
위 질문에 대하여 헌재와 대법원의 답변, 국회의 추진상황입니다.
2007.03.06.헌법재판소 답변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외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문서답)
2007.03.15.대법원 답변
답변없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답변회피)
2007.03.07.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처리중)
그러나 국회의 위원회들이 이미 “처리중”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사위에서는 또 방치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법사위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법사위에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헌법과 국법에 치명적 자기모순인 불투명, 불평등을 만들었고, 사법부 등 국가기관들이 이로써 부당하였으나 은폐하여 책임도 스스로 면책하여 왔습니다.
2007.3.15.대법원답변, 2007.3.6.헌재답변, 2003년부터 대법원, 2005년부터 헌재는 지금까지 이런 답변들로 국민을 기만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들을 감독해야할 국회와 법사위가 무능하고 비겁하여 헌재, 사법부, 정부도 그렇습니다.
국회와 법사위에서 이들의 부당을 알고도 회피하였기 때문이고, 회피한 책임 때문에 스스로 매여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정과 국회운영을 살펴야 할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고 부당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에 관한한 국회사무처와 국회위원회들도 모두 이렇습니다.
이번 글 끝부분의 “불투명한 최고권력이 반듯이 최악권력으로 되는 공식”에 있듯이 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이미 국가를 볼모로 잡은 것과 같기 때문에 억지스런 부당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와 헌재에서도 볼모잡힌 국가 때문에 이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와 국회에서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면 이미 국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국가비상사태상황입니다.
국정을 맡은 자들이 모두 잃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합니다.
-
http://www.assembly.go.kr/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read.jsp?policyitem_id=12671 (070305 국회 정책제안)
아래 글은
사법부 판단에 정부도 국회도 헌재도 옭아 매여 안주하면서 이들이 사법부를 핑계로 국민과 국정에 대한 부당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감위, 금감원, 공정위, 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고충위, 청렴위 등과 감사원, 총리, 대통령이 부당합니다.
국회에서는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재경위, 행자위, 국회사무처 등과 국회의장이 부당합니다.
이들은 이 사건의 국가부당을 알면서 해결에는 자기기만적 행동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하 정부, 국회, 법원, 헌재에서 누구라도 이 질문에 타당한 답을 할 수 있어야 국가상층부 구성원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일 수 없고, 특히,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정부기관들이 더 이상 부당한 사법부를 핑계하지 말고 상식이 통하는 국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정부기관들은
사법부를 핑계않고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말할 수가 없으므로 스스로 국정에 부당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여도 정부에서 사법판단 모순성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스스로 국민과 국정에 대한 자기부당을 은폐하는데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었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 국회, 헌재도 다 알면서 무책임하고 무기력합니다.
전지전능할 수 없는 인간행위에서 어떤 사안도 그럴 리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야 할 萬一, 萬若을 당할 확률이 1%이든 0.1%이든 당한 자에게는 100%입니다.
우리나라는 투명사회국가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투명성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사법부와 국가입니다.
국가와 사법부의 극단적인 양면성도 불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것 한 가지 해결은 다른 것 만 가지 해결보다 우선이며 중요합니다.
국가모순, 병폐를 5년째 모른체하는 것 자체가 불투명에 안주하는 국가의 자기기만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가모순, 국가병폐를 알고도 풀지 못하면서 하는 투명사회협약도 그렇습니다.
-
제목 : 사법부의 오판행위를 막을 법적장치를 질문 (070301헌재,국회,대법원)
http://www.ccourt.go.kr/ 24078호
http://www.assembly.go.kr/ E-1702985호
http://www.scourt.go.kr/ 나의 글 33호
http://www.innovation.go.kr/question/view.htm?id=3876
흔히들 사법부를 정의의 최후보루라고 합니다.
법관은 독립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므로 고의로 오판을 할리는 없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이들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할 모든 인간에 속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도 인간인 이상 비겁할 수도 있는 것 또한 상식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실상 나약한 존재들이어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때문에 인간사회에는 법이 존재하고, 만약 어떤 인간이 위법행위를 하면 법으로 응징할 수 있으므로 법치정의가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을 전재하고 질문합니다,
1.
만약, 대법원에서 과거에 실수였을 수 있는 오판조차 은폐하기 위하여 오판이 아닌 것처럼 오판판례를 유지하고 사법부 전체에서 이를 인용하여 같은 판결을 계속하므로 실제는 고의적으로 오판을 하여 왔었다면, 사법부는 자기기만으로서 반역적인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 대법원, 법관의 오판부당을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2.
이런 사법부, 대법원, 법관들의 부당을 입증하는 것은 판결문의 논증이 신의칙에 위배되고, 상식에 어긋나고, 법률에 배치되는 것이며,
이를 사법부, 대법원, 법관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런 사법부, 대법원, 법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과 벌칙조항이 있는 곳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의 답변들은 모두 대법원과 대법원장(또는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면 이곳은 모순입니다.
경미한 사안들은 운영자가 전결로서 처리하였을 것이지만 중요한 사안은 내부적으로 다른 책임결재자의 승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운영자가 전결로서 처리하여 왔다면 이곳 운영자는 사실상 책임결재권자로서 전결규정에 따라 대법원과 대법원장(또는 법원행정처장)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입니다.
이를 부인하면 대법원은 지금까지 국민에게 부당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장은 이곳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최고결재권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권한과 책임이 따릅니다.
덧붙인 참고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 질문에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법모순 때문입니다.)
http://www.assembly.go.kr/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read.jsp?policyitem_id=12671 (정책제안)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member&article_id=12011 (첨부파일)
http://blog.naver.com/kicac/80035502338 (덧글참조)
http://www.jinsil.go.kr/announce/qna/read.asp?pageno=1&stype=&num=240
http://www.innovation.go.kr/question/view.htm?id=3136
의견쓰기 : 불투명한 최고권력이 반듯이 최악권력으로 되는 공식
이유는
불투명하여 스스로도 잘못인 줄 몰라 반복하고,
어쩌다 알아도 그때는 용기가 부족하여 은폐할 것이고,
이러면 정당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잘못을 행할 것이고,
이래도 은폐되어 부당입증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면책하고,
이러다 결국 어쩌다 드러나면 국가를 볼모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폐된 모순은 반듯이 또 다른 병폐를 만들어 고질병폐로 굳어지고,
이를 악용하는 권력의 비호를 받아 더욱 풀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책은
철저히 투명하게 하여 과실부당은 바로 드러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고의부당에는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기본이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불투명한 사회적 특수
계급은 스스로 부당을 은폐할 수 있어 사실상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교묘히 불평등하여 사실은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합헌적이지
도 못하였습니다. (사법부 등 국가조직)
따라서 국가의
최고권력기관, 정책결정기관이 불투명하면 부당을 은폐하고 옳다할 수 있어
반듯이 최악권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하생략 060709사법연수원 삭제 글)
(060709사법연수원 삭제 글 첨부)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qna&article_id=450
http://www.innovation.go.kr/question/view.htm?id=2540
http://member.peoplepower21.org/board/view.php?board=tstudy&article_id=404
선량한_꿈이_있는_탁월한_사회_(050821_정부혁신위).hwp
에서 (인터넷문서 10쪽)
대법원에서는 위법하고 부당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변경을 회피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를 부인하려면 부당한 판례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부터 상식과 법에 배치되는 판례였기 때문에 상식에 맞추어서는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차선책으로 즉시 무조건 판례변경을 하여야 각급법원에서의 불법판결을 막을 수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차선책마저 대법원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대법원의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자신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할 수 있어 이러는지 상식과 경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050612대법원)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 질문답변
인터넷문서(첨부파일) 선량한 꿈이 있는 탁월한 사회 (050613 헌재).hwp (공개된 글)
국민고충위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 2005.06.13.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