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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 규명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음
○ 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 또는 공동수행
○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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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준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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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위원, 직원, 감정인, 위원 · 직원 및 감정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
○ 비밀 준수 대상 :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문서 · 자료 또는 물건
○ 비밀 준수 방법
-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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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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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위원 ·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권한 행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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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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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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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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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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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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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 진실규명
대상기간 중 특정직위에 재직한 사실만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언론 등에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 대통령 및 국회
보고 전에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여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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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감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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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이 결정되기 전이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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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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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위원회의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또는 직원의 실지조사를 거부 ·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한 자
○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에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 비합법적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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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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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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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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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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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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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법원에 통보
※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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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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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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