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 타법령에 의해 적절한 조치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 정치적 화해 조치
○ 가해자와 피해자 · 유족간의 화해를 적극 권유
○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각종 결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존중
○ 진실은폐나 왜곡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
○ 진실규명 중에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조치 -
수사 및 재판절차중인 경우 :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 건의 -
유죄로 판결된 경우 : 법령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
오늘방문자수
569
명
전체방문자수
10,958,493
명
(우) 100-728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Tel : 02-3406-2500(민원실), 02-3406-2559(홈페이지 불편사항), Fax : 02-3406-2543
Copyright(c)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