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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위원회이용안내>진실규명 조사 및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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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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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이 각하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신청서가 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함
○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중대하다고 판단
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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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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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
중대한 소명자료를 보완한 경우에는 예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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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도 위 각하사유에 해당되면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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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이 각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함
○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음
- 조사개시(각하) 결정을 하기 위해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기간내에서 조사개시(각하) 결정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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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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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위원회 임
○ 위원회가 인정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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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한 필요 조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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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 관계기관 ·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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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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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또는 소속직원의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함
※ 실지조사란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등 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 시설 및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임
○ 실지조사 위원 또는 직원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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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및 물건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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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됨
※
다만, 군사 · 외교 ·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영향을 미친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관서의 장)이 5일 이내에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에도 위원회에
해당 자료 및 물건을 열람 조치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 위원회는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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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등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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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및 조사협력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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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업무상의 행위의 강요 · 저지 및 업무수행의
방해 금지
○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 업무상 행위의 강요 · 저지 행위 금지
○ 참고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행위 금지
○ 진실규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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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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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 대책 강구
○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중요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
또는 지원, 사면건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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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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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신문 및 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공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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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범위 대상기간 중 조사대상 기관(행정기관, 군, 사법부, 단체 등)의 특정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가해 행위를 한 것
으로
공개 금지
- 다만,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개 가능
○ 대통령 및 국회 보고 전에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
공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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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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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규명 조사 참여자 또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 · 신체에 위협을 받거
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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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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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 보호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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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진술자에게는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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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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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위원회 임
○ 위원회가 인정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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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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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 시설 ·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 관계기관 ·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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