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
|
 |
|
 |
| ▶ 위원회 구성 |
| |
1) 위원수 : 15명(국회 선출 8, 대통령 지명 4, 대법원장
지명 3) |
| |
○ 상임위원 : 4명(국회 선출 2, 대통령 지명
2)
-
위원장 : 장관급 정무직 1명
-
상임위원 : 차관급 정무직 3명
○ 비상임위원
: 11명 |
| |
2) 위원장 및 위원 임명 : 대통령 |
|
| ▶ 위원회 임기 |
| |
1)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
2) 결원시 후임자 : 30일 이내에 선출 또는 지명 후, 즉시 임명
-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됨 |
|
| ▶ 위원의 의안 심의 · 의결시 제척 · 기피 · 회피사유 |
| |
○ 위원,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 포함)가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 위원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신청인이나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한 위원 |
|
|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
| ▶ 의사의 공개 |
| |
○ 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함
다만,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함 |
|
|
 |
○ 기본 활동기간 :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4년간
○ 연장 가능기간 : 2년의 범위
-
연장절차 : 기본활동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 후 연장 활동
○ 기본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만료 : 위원회에서 의결
※
위원회는 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관임 |
|
 |
○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이외의 모든 과거사정리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
○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임
-
유사 독립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 진실을 규명한 후 피해와 명예회복조치 및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 권유
○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 「기본법」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 「직제규칙」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식약칭 : 진실화해위원회
- 필요시
: 「진실위」
- 영문 :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 영문약칭 : 「TRCK」
-
위원장 영문 : 「President」
-
위원 영문 : 「Commissioner」
○ 사무실 주소 : (우100-728)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 www.jinsil.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