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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1777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

 

□ 행정안전부는 오늘(12.10.)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를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1기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 이번에 출범하는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로최초 조사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하며 진실규명 활동 뿐 아니라 화해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 진실규명의 범위는 ①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②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해외동포사, ③ ’45.8.15부터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④’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⑤’45.8.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⑥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며

○ 화해를 위하여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 화해 조치 및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진실규명 신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으며,

○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적으로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가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여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앞으로 위원회와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신청이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자치단체에도홍보 및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편 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남산스퀘어 빌딩(구 극동빌딩)에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