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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4년 5월 30일 79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02 3 1 6,795 6,791 - 4 10,103 4,237 602 21 3,507 1,736
조사1과 소계 3,792 - 1 595 593 - 2 3,196 236 242 9 2,638 71
항일독립운동 131 - 1 34 33 - 1 96 17 - 6 61 12
미군사건 248 - - 178 178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7 - - 66 66 - - 31 - 4 - 19 8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4 - - 207 207 - - 87 16 - - 51 20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33 32 - 1 13 1 - 2 2 8
조사2과 소계 6,293 2 - 2,300 2,298 - 2 3,991 2,325 36 9 316 1,305
광주·전남 5,331 2 - 2,300 2,298 - 2 3,029 2,325 36 9 316 343
여순사건 962 - - - - - - 962 - - - - 962
조사3과 소계 3,353 - - 1,747 1,747 - - 1,606 843 252 1 277 233
부산·울산·경남 1,140 - - 520 520 - - 620 303 52 - 122 143
대구·경북 1,464 - - 820 820 - - 644 330 175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8 - - 126 126 - - 162 129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4 - - 6 6 - - 28 26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18 2 - 11 16
형무소 325 - - 220 220 - - 105 37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4 1 - 2,153 2,153 - - 1,310 833 72 2 276 127
충남 1,409 - - 1,072 1,072 - - 337 185 17 - 80 54
충북 740 - - 374 374 - - 366 247 5 - 96 18
전북 1,296 1 - 707 707 - - 588 382 50 1 100 55
경남 19 - - - - - - 19 19 - - - -
* 1소위원회 의결 후 전체위원회에 올릴 예정인 사건.
**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사건
*** 취하(601건) 및 여순사건위원회 이관(1,135건)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02 3 1 6,795 6,791 - 4 10,103 4,237 602 21 3,507 1,736
항일독립운동 131 - 1 34 33 - 1 96 17 - 6 61 12
집단희생 10,039 1 - 5,537 5,536 - 1 4,501 2,142 282 2 675 1,400
적대세력 4,020 2 - 1,040 1,038 - 2 2,978 2,052 320 13 288 305
역사적
중요 사건
215 - - 178 178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7 - - 6 6 - - 2,491 - - -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29 15 10 1,508 1,498 8 2 2,196 1,603 4 22 419 130 18
개별 1,518 15 9 464 455 8 - 1,030 495 4 21 408 84 18
단체 2,211 - - 1,045 1,043 - 2 1,166 1,108 - 1 11 46 -
조사5과 소계 1,149 5 - 458 455 3 - 686 549 - 4 95 29 9
개별 249 5 - 81 78 3 - 163 45 - 4 90 15 9
단체 900 - - 377 377 - - 523 504 - - 5 14 -
조사6과 소계 293 7 - 76 74 2 - 210 69 1 7 122 9 2
개별 276 7 - 68 66 2 - 201 61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1 - 1 673 671 1 1 537 410 - 5 47 69 6
개별 197 - 1 88 87 1 - 108 13 - 4 47 38 6
단체 1,014 - - 585 584 - 1 429 397 - 1 - 31 -
조사8과 소계 583 3 - 179 176 2 1 401 231 3 6 154 6 1
개별 303 3 - 104 102 2 - 196 32 3 6 149 5 1
단체 280 - - 75 74 - 1 205 199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9 122 122 - - 362 344 - - 1 17 -
개별 493 - 9 122 122 - - 362 344 - - 1 17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11 140 760 5 8 4 584 53 376 1 25 251 2 2
신청 인원 3,541 378 771 252 11 43 752 211 376 - 300 253 8 186
진실규명 대상자 5,827 480 760 1,176 31 396 751 233 376 136 299 1,042 23 186
진행건수 1,045 29 348 4 - 4 217 - 367 1 - 75 - -
진실규명 건수 1,108 104 400 1 7 - 347 50 - - 24 172 1 2
진실규명 인원 2,711 240 400 247 31 - 490 230 - - 299 565 23 186
기타 종결 58 7 12 - 1 - 20 3 9 - 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