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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4년 9월 6일 86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23 2 1 5,618 5,614 - 4 11,302 5,198 740 63 3,523 1,778
조사1과 소계 3,795 - 1 553 551 - 2 3,241 262 253 9 2,638 79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미군사건 249 - - 179 179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8 - - 47 47 - - 51 8 15 - 19 9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5 - - 208 208 - - 87 16 - - 51 20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11 10 - 1 35 16 - 2 2 15
조사2과 소계 6,299 1 - 1,888 1,886 - 2 4,410 2,688 57 23 325 1,317
광주·전남 5,333 1 - 1,888 1,886 - 2 3,444 2,688 57 23 325 351
여순사건 966 - - - - - - 966 - - - - 966
조사3과 소계 3,363 - - 1,484 1,484 - - 1,879 1,108 260 1 277 233
부산·울산·경남 1,142 - - 448 448 - - 694 373 56 - 122 143
대구·경북 1,460 - - 650 650 - - 810 492 179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9 - - 100 100 - - 189 156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5 - - 7 7 - - 28 26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18 2 - 11 16
형무소 335 - - 224 224 - - 111 43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6 1 - 1,693 1,693 - - 1,772 1,140 170 30 283 149
충남 1,411 - - 940 940 - - 471 269 58 1 86 57
충북 735 - - 225 225 - - 510 359 35 - 97 19
전북 1,301 1 - 528 528 - - 772 493 77 29 100 73
경남 19 - - - - - - 19 19 - - - -
* 상정 중(소위 의결 후 전체위 상정 예정 중인 사건)
** 기타(취하 639, 여순사건 이관 1,139)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23 2 1 5,618 5,614 - 4 11,302 5,198 740 63 3,523 1,778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집단희생 10,021 2 - 4,622 4,621 - 1 5,397 2,884 394 16 682 1,421
적대세력 4,059 - - 781 779 - 2 3,278 2,268 346 41 297 326
역사적
중요 사건
216 - - 179 179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6 - - 5 5 - - 2,491 - - -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48 16 33 1,224 1,213 9 2 2,475 1,879 4 23 419 134 16
개별 1,521 16 23 369 360 9 - 1,113 577 4 22 408 86 16
단체 2,227 - 10 855 853 - 2 1,362 1,302 - 1 11 48 -
조사5과 소계 1,166 6 - 275 271 4 - 885 746 - 4 95 31 9
개별 250 6 - 70 66 4 - 174 56 - 4 90 15 9
단체 916 - - 205 205 - - 711 690 - - 5 16 -
조사6과 소계 290 7 - 57 55 2 - 226 85 1 7 122 9 2
개별 273 7 - 49 47 2 - 217 77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4 - - 660 658 1 1 554 426 - 6 47 71 4
개별 201 - - 76 75 1 - 125 29 - 5 47 40 4
단체 1,013 - - 584 583 - 1 429 397 - 1 - 31 -
조사8과 소계 585 3 10 159 156 2 1 413 243 3 6 154 6 1
개별 304 3 - 101 99 2 - 200 36 3 6 149 5 1
단체 281 - 10 58 57 - 1 213 207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23 73 73 - - 397 379 - - 1 17 -
개별 493 - 23 73 73 - - 397 379 - - 1 17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26 156 760 5 8 4 583 53 376 1 25 251 2 2
신청 인원 3,541 380 770 252 11 43 751 211 376 - 300 253 8 186
진실규명 대상자 5,896 482 759 1,176 31 396 751 233 376 142 299 1,042 23 186
진행건수 881 39 183 4 - 4 216 - 367 1 - 67 - -
진실규명 건수 1,285 109 564 1 7 - 347 50 - - 24 180 1 2
진실규명 인원 2,950 288 564 247 31 - 490 230 - - 299 592 23 186
기타 종결 59 8 12 - 1 - 20 3 9 - 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