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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에 대한 총 5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식
  • 위원회 소식 (1)
  • 제66, 67차 전원위 진실규명(월미도 미군폭격, YH노조, 국토건설) 결정 보도자료 2008-03-1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진실화해위원회)는 제66차 회의(2008. 2. 26.)에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제67차 회의(2008. 3. 11.)에서 1979년 ‘YH노조 김경숙 사망 관련 조작의혹 사건’과 1961년 ‘국토건설 사업장 강제노역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위원회 소식 > 보도자료

검색결과 더보기 +

  • 진실규명 활동 (4)
  •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서〇용) 2023-09-08
  • 【사  건】 2라-7426 5.16. 군 복무 중 폭행 및 후유증 사건(서○용)

    【신청인】 서○용

    【결정일】 2023. 1. 17.

    【결정사안】
    진실규명대상자이자 신청인 서○용이 1963년 9월경 군 복무 중 탈영하여 1965년 4월경 검거후 경북 칠곡 소재 국토건설단에 차출되어 노역장에 투입되었는데, 노역장에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전원)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불능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신청인은 국토건설단 노역장에서 현장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후유증이 남았다고 주장하나,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 진실규명 활동 > 사건별 조사보고서 > 2기 위원회
  • 경찰관의 강압에 의한 강제노역 사건(최0현) 2023-03-16
  • 【사 건】 2라-661, 경찰관의 강압에 의한 강제노역 사건(최○현) 

    【신청인】 최○현 

    【결정일】 2022. 8. 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와 같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신청인 최○현이 1960. 4. 6. 김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45일간 김제시 복흥마 을 소재 수로공사 현장에 강제 노역하였다는 것에 대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신청인은 김제중앙중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1960. 4. 6. 경찰관들에게 김제경찰서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20일을 보내고, 복흥마을 수로 공사 현장에서 45일간 강제 노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신청인의 학적부 부존재, 김제경찰서 자료 부존재, 복흥마을 수로 공사에 대한 기록 부존재 등 신청인의 입학 사실, 연행 사실, 노역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사건 현장 을 목격한 참고인은 복흥마을의 수로 공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나, 신청인을 목격한 사실과 사건 발생연도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여,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경찰관의 강압에 의한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신청인은 김제중앙중학교 1학년 재학 도중 등굣길에 우연히 만난 경찰관들에게 이유도 없이 김제 경찰서로 끌려간 후 유치장에서 20일을 보내고 150명과 함께 복흥마을 수로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45일간 강제 노역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결과, 신청인의 김제중앙중학교 학적부 부존재로 입학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김제경찰서 및 국가기록원에도 1960년도 자료 부존재로 신청인의 강제 연행 및 수용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으 며, 복흥마을 수로공사는 향토지 및 소식지, 김제시청 보관자료에 대한 기록 부존재로 1960년 수로 공사의 실존 여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박○○ 등 3명은 복흥마을에 수로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 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나, 수로공사 현장에서 신청인을 목격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상이하고 특히, 발생연도에 대한 상이한 진술을 하여 신청인이 국토건설사업에 동원되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강제노역 당시 퇴학 처분 일자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1960년 김제중앙중학교 입학 일자는 4월 7일 로, 신청인이 중학교 재학 중 경찰관에게 끌려갔다고 한 1960년 4월 6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특정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법무부 기록·김제경찰서 보존 기록 부존재로 경찰관의 단속에 의한 기록 확인할 수 없 었고, 150명에 해당하는 수로공사 노역 실존 여부 또한 국가기록원의 자료 부존재로 확인할 수 없었고, 위 150명의 수로공사자 명단 확보 및 가족들의 인적 진술은 신청인의 김제시 모임, 향우회 등 협조를 받지 못하여 확인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본 건은 신청인의 진술, 참고인 3명의 진술 등에서 당시 전라북도 김제시 봉남면 복흥리에 서 수로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신청인이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경찰관의 강압에 의한 강제노역 사건은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 진실규명 활동 > 사건별 조사보고서 > 2기 위원회
  • 진실규명 사건 목록 - 인권침해 사건 2011-02-21

  • 유형

    사건명

    		        

    (병합)

    사건수

    진실 규명
    건수

    조사
    개시일자

    결정
    일자

    인권침해 사건

    소계

    		        

    134

    238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1

    1

    '06.04.25.

    '06.11.28.

    깅익환일가 고문, 가혹행위 사건

    		        

    1

    1

    '06.06.13.

    '06.11.28.

    태영호 납북 사건

    		        

    1

    1

    '06.10.10.

    '06.12.05.

    이수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6.04.25.

    '06.12.19.

    이준호가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6.09.05.

    '06.12.19.

    신귀영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4

    '06.05.26.

    '07.01.23.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 사건

    		        

    1

    1

    '06.08.08.

    '07.04.03.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 의혹 사건

    		        

    1

    1

    '06.12.05.

    '07.05.29.

    오송회 사건

    		        

    1

    1

    '07.04.03.

    '07.06.12.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05.15.

    '07.06.19.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6.10.24.

    '07.06.19.

    석달윤 등 간접조작 의혹 사건

    		        

    1

    4

    '06.12.19.

    '07.06.26.

    아람회 사건

    		        

    1

    4

    '06.11.28.

    '07.07.03.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07.03.

    '07.09.18.

    제23회·제24회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

    		        

    1

    2

    '07.03.20.

    '07.09.18.

    진보당 조봉암 사건

    		        

    1

    1

    '06.10.01.

    '07.09.18.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

    		        

    1

    1

    '07.07.10.

    '07.10.30.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1

    1

    '06.04.25.

    '07.11.13.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1

    1

    '07.01.09.

    '07.11.20.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1

    1

    '07.05.29.

    '07.11.20.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07.03.

    '07.11.27.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09.18.

    '07.11.27.

    김기삼 간첩조작 의혹사컨

    		        

    1

    1

    '07.10.23.

    '08.02.12.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사건

    		        

    1

    1

    '07.11.27.

    '08.02.26.

    YH노조 김경숙 사밍관련 조작 의혹 사건

    		        

    1

    1

    '06.06.13.

    '08.03.13.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

    3

    '07.10.09.

    '08.03.17.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사건

    		        

    1

    1

    '07.09.18.

    '08.03.11.

    80년 사북사건

    		        

    1

    6

    '06.07.04.

    '08.04.16.

    교대생 군사혼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건

    		        

    1

    1

    '07.09.04.

    '08.05.06.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1.20.

    '08.05.20.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

    1

    '08.01.29.

    '08.06.18.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조작의혹 사건

    		        

    1

    1

    '07.10.23.

    '08.06.18.

    깅앙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2.11.

    '08.06.23.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1

    1

    '08.04.22.

    '08.07.02.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

    		        

    1

    1

    '07.01.23.

    '08.07.08.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부대의 불법구금 등인권침해사건

    		        

    1

    1

    '07.09.04.

    '08.08.19.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0.23.

    '08.09.09.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사건

    		        

    1

    1

    '07.02.28.

    '08.09.09.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

    1

    '07.09.18.

    '08.09.23.

    동명목재 사건

    		        

    1

    1

    '07.11.20.

    '08.10.07.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

    		        

    1

    1

    '08.03.25.

    '08.10.21.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1

    1

    '06.06.13.

    '08.10.21.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2.11.

    '08.11.04.

    어부 최봉직의 실종 의혹 사건

    		        

    1

    1

    '07.02.20.

    '08.11.04.

    김희권 5·18관련 고문 및 사건조작 의혹 사건

    		        

    1

    1

    '06.11.20.

    '08.11.11.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1.20.

    '08.11.18.

    제24회·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1

    1

    '08.05.06.

    '08.11.18.

    김상원의 의문사 사건

    		        

    1

    1

    '08.02.12.

    '08.11.25.

    김종옥·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1

    1

    '08.02.26.

    '08.12.16.

    지리산 공비토벌관련 강정금 상해 사건

    		        

    1

    1

    '08.02.12.

    '08.12.30.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2.11.

    '08.01.05.

    깅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2.28.

    '09.01.19.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5.06.

    '09.02.16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

    		        

    1

    1

    '07.01.09.

    '07.11.20.

    춘천 강간살인조작 의혹 사건

    		        

    1

    1

    '07.05.29.

    '07.11.20.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07.03.

    '07.11.27.

    월남난민 양준호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09.18.

    '07.11.27.

    깅기삼 간첩조작 의혹사컨

    		        

    1

    1

    '07.10.23.

    '08.02.12.

    주민교회 김해성 목사 인권침해사건

    		        

    1

    1

    '07.11.27.

    '08.02.26.

    YH노조 김경숙 사밍관련 조작 의혹 사건

    		        

    1

    1

    '06.06.13.

    '08.03.13.

    국토건설사업장 강제노역 사건

    		        

    1

    3

    '07.10.09.

    '08.03.17.

    김용준 간첩조작 의혹사건

    		        

    1

    1

    '07.09.18.

    '08.03.11.

    80년 사북사건

    		        

    1

    6

    '06.07.04.

    '08.04.16.

    교대생 군사혼련 중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건

    		        

    1

    1

    '07.09.04.

    '08.05.06.

    이장형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1.20.

    '08.05.20.

    이정근 상해치사 조작 의혹 사건

    		        

    1

    1

    '08.01.29.

    '08.06.18.

    납북귀환어부 백남욱 외 5인 반공법,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조작의혹 사건

    		        

    1

    1

    '07.10.23.

    '08.06.18.

    깅앙기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2.11.

    '08.06.23.

    CID 수사관의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의혹 사건

    		        

    1

    1

    '08.04.22.

    '08.07.02.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

    		        

    1

    1

    '07.01.23.

    '08.07.08.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부대의 불법구금 등인권침해사건

    		        

    1

    1

    '07.09.04.

    '08.08.19.

    오주석 간접조작 의혹 사건

    		        

    1

    1

    '07.10.23.

    '08.09.09.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성국 사망사건

    		        

    1

    1

    '07.02.28.

    '08.09.09.

    재일동포 유학생 이종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

    1

    '07.09.18.

    '08.09.23.

    동명목재 사견

    		        

    1

    1

    '07.11.20.

    '08.10.07.

    고 윤태헌 소령 의문사 사건

    		        

    1

    1

    '08.03.25.

    '08.10.21.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1

    1

    '06.06.13.

    '08.10.21.

    김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2.11.

    '08.11.04.

    어부 최봉직의 실종 의혹 사건

    		        

    1

    1

    '07.02.20.

    '08.11.04.

    김희권 5·18관련 고문 및 사건조작 의혹 사건

    		        

    1

    1

    '06.11.20.

    '08.11.11.

    구명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1.20.

    '08.11.18.

    제24회·제25회 행정고시 면접탈락 사건

    		        

    1

    1

    '08.05.06.

    '08.11.18.

    김상원의 의문사 사건

    		        

    1

    1

    '08.02.12.

    '08.11.25.

    김종옥·홍복동 부역조작 의혹 사건

    		        

    1

    1

    '08.02.26.

    '08.12.16.

    지리산 공비토벌관련 강정금 상해 사건

    		        

    1

    1

    '08.02.12.

    '08.12.30.

    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7.12.11.

    '08.01.05.

    깅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2.28.

    '09.01.19.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5.06.

    '09.02.16.

    석달임 불법구금·가혹행위 의혹 사건

    		        

    1

    1

    '07.09.18.

    '09.02.16.

    남현진 의문사 사건

    		        

    1

    1

    '08.03.11.

    '09.03.16.

    청주보안부대 운전병 볼법구금 및 고문 사건

    		        

    1

    1

    '08.04.22.

    '09.03.16.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1

    1

    '08.04.08.

    '09.04.06.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1

    1

    '08.02.26.

    '09.04.20.

    구영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

    1

    '08.04.08.

    '09.04.20.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8.19.

    '09.04.20.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3.11.

    '09.04.20.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1

    2

    '08.02.26.

    '09.05.11.

    안상근 의문사 사건

    		        

    1

    1

    '08.04.08.

    '09.05.11.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의혹

    		        

    1

    1

    '08.05.20.

    '09.05.11.

    문인간첩단 사건

    		        

    1

    1

    '08.05.20.

    '09.05.11.

    간첩사건 연루 부태삼 인권짐해사건

    		        

    1

    1

    '08.06.17.

    '09.05.18.

    납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2.15.

    '09.05.18.

    김용기 군복무 중 가혹행위 의혹 사건

    		        

    1

    1

    '08.04.08.

    '09.05.18.

    곽종대· 깅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

    2

    '08.02.26.

    '09.06.01.

    전민학련·전민노런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1

    1

    '08.09.23.

    '09.06.15.

    유신체제하 학원통제 사건

    		        

    1

    4

    '08.05.20.

    '09.07.07.

    박판수 등 반국단체구성 예비음모 등 조작의혹 사건

    		        

    1

    1

    '08.05.20.

    '09.07.21.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1

    1

    '08.02.12.

    '09.08.18.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1

    1

    '08.07.22.

    '09.08.18.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1

    4

    '08.02.12.

    '09.08.25.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

    		        

    1

    1

    '08.06.03.

    '09.10.06.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3.11.

    '09.10.06.

    5·16 쿠데타 직후의 인권침해 사건

    		        

    1

    19

    '07.07.24.

    '09.10.13.

    류한기·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2

    '08.08.19.

    '09.10.13.

    박노수, 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1

    4

    '08.06.03.

    '09.10.13.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

    1

    '08.07.22.

    '09.10.20.

    서경윤 간접조작 의혹 사건

    		        

    1

    1

    '08.05.20.

    '09.10.20.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1

    1

    '08.05.20.

    '09.10.20.

    아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

    		        

    1

    1

    '08.09.09.

    '09.11.03.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1

    23

    '08.04.22.

    '09.11.03.

    문영수 의문사 사건

    		        

    1

    1

    '08.02.12.

    '09.11.10.

    정하진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1

    1

    '08.05.06.

    '09.11.10.

    신호수 의문사 사건

    		        

    1

    1

    '08.02.12.

    '09.11.10.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1

    1

    '07.11.20.

    '09.11.17.

    깅장현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5.20.

    '09.11.17.

    재일 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2.26.

    '09.11.17.

    홍종열 박희자. 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3

    '08.06.03.

    '09.11.17.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 사건

    		        

    1

    1

    '08.09.09.

    '09.12.15.

    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2

    '07.02.20.

    '09.12.15.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

    		        

    1

    7

    '07.11.20.

    '09.12.29.

    깅영옥 볼법구금 및 고문치상 의혹 사건

    		        

    1

    1

    '09.01.05.

    '10.01.12.

    납북귀환 어부 이상철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8.04.22.

    '10.01.12.

    납북귀한 어부 최만춘 등 9명 반공법우반 사건

    		        

    1

    2

    '07.09.18.

    '10.01.19.

    1965년 1971년 위수령 관련 학원 침탈 사건

    		        

    1

    2

    '08.09.09.

    '10.01.19.

    녹화사업 중 변대근 인권침해 사건

    		        

    1

    1

    '08.07.22.

    '10.02.23.

    삼청교육 피해 사건

    		        

    1

    8

    '07.11.02.

    '10.02.23.

    오진영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1

    1

    '07.03.06.

    '10.03.02.

    인민혁명당 사건

    		        

    1

    1

    '08.07.22.

    '10.03.02.

    조봉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사건

    		        

    1

    1

    '08.05.20.

    '10,03,16.

    김태영 사망 사건

    		        

    1

    1

    '07.02.06.

    '10.03.16.

    5·16 직후 사회당 최근우 옥중 사망 사건

    		        

    1

    1

    '08.05.06.

    '10.03.16.

    정종열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07.03.13.

    '10.03.23.

    임종덕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09.12.15.

    '10.03.23.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짐해 사건

    		        

    1

    1

    '08.02.26.

    '10.03.30.

    임구호 등의 포고령위반 사건

    		        

    1

    1

    '08.05.20.

    '10.04.13.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간

    		        

    1

    1

    '08.05.08.

    '10.05.11.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사건

    		        

    1

    1

    '08.03.25.

    '10.05.18.

    주민교회 탄압사건

    		        

    1

    1

    '07.02.20.

    '10.05.25.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1

    1

    '09.12.29.

    '10.05.25.

    싱진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

    1

    '08.06.03.

    '10.06.22.

    재일동포 조일지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

    		        

    1

    1

    '09.03.16.

    '10.06.29.

    재일동포 허겅조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10.05.25.

    '10.06.29.

    홍제화 국가보안법위반 조작의혹 사건

    		        

    1

    1

    '08.06.17.

    '10.06.29.

    이일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1

    1

    '09.12.29.

    '10.06.29.

    대한청소년개척단 김귀술 인권침해 사건

    		        

    1

    1

    '07.02.28.

    '10.06.29.

    납북귀환어부 이병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9.09.08.

    '10.06.30.

    좌익재소자의 사망관련 인권침해 사건

    		        

    1

    5

    '08.04.26.

    '10.06.30.

    이성희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

    '10.06.30.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인권침해 사건

    		        

    1

    10

    '07.07.20.

    '10.06.30.

    재일동포 박박에 대한 간첩조작 사건

    		        

    1

    1

    '09.03.16.

    '10.06.30.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9.03.16.

    '10.06.30.

    납북귀환어부 김이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9.09.08.

    '10.06.30.

    납북귀환어부 김영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9.09.08.

    '10.06.30.

    납북귀환어부 이성국, 강경하에 대한 간첩조작의혹 사건

    		        

    1

    1

    '09.09.08.

    '10.06.30.

    납북귀환어부 윤질규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9.09.08.

    '10.06.30.

    납북귀환어부 김성학 이청일에 대한 반공법 조작 의혹 사건

    		        

    1

    1

    '09.09.08.

    '10.06.30.

    납북귀환어부 박월림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1

    1

    '09.09.08.

    '10.06.30.

    박종덕 등에 대한 인권침해사건

    		        

    1

    1

    '08.06.24.

    '10.06.30.

    국민방위군 사건

    		        

    1

    15

    '07.02.20.

    '10.06.30.
  • 진실규명 활동 > 조사보고서 > 1기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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