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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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6일 83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10	3	96	6,269	6,265	-	4	10,542	4,616	633	23	3,507	1,763
조사1과	소계	3,792	-	1	589	587	-	2	3,202	239	242	9	2,638	74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미군사건	248	-	-	178	178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7	-	-	66	66	-	-	31	-	4	-	19	8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4	-	-	207	207	-	-	87	16	-	-	51	20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30	29	-	1	16	1	-	2	2	11
조사2과	소계	6,292	2	-	2,121	2,119	-	2	4,169	2,494	36	9	316	1,314
	광주·전남	5,324	2	-	2,121	2,119	-	2	3,201	2,494	36	9	316	346
	여순사건	968	-	-	-	-	-	-	968	-	-	-	-	968
조사3과	소계	3,360	-	95	1,556	1,556	-	-	1,709	945	253	1	277	233
	부산·울산·경남	1,141	-	33	481	481	-	-	627	309	53	-	122	143
	대구·경북	1,463	-	56	676	676	-	-	731	417	175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9	-	-	118	118	-	-	171	138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4	-	-	6	6	-	-	28	26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18	2	-	11	16
	형무소	331	-	6	220	220	-	-	105	37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6	1	-	2,003	2,003	-	-	1,462	938	102	4	276	142
	충남	1,409	-	-	1,039	1,039	-	-	370	213	19	1	80	57
	충북	737	-	-	312	312	-	-	425	295	15	-	96	19
	전북	1,301	1	-	652	652	-	-	648	411	68	3	100	66
	경남	19	-	-	-	-	-	-	19	19	-	-	-	-

* 1소위원회 의결 후 전체위원회에 올릴 예정인 사건.
**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사건

*** 취하(622건) 및 여순사건위원회 이관(1,141건)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10	3	96	6,269	6,265	-	4	10,542	4,616	633	23	3,507	1,763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집단희생	10,042	1	95	5,048	5,047	-	1	4,898	2,496	307	4	675	1,416
적대세력	4,025	2	-	1,006	1,004	-	2	3,017	2,074	326	13	288	316
역사적 중요 사건	215	-	-	178	178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7	-	-	6	6	-	-	2,491	-	-	-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46	16	-	1,297	1,287	8	2	2,433	1,836	4	23	419	133	18
개별		1,520	16	-	432	424	8	-	1,072	534	4	22	408	86	18
단체		2,226	-	-	865	863	-	2	1,361	1,302	-	1	11	47	-
조사5과	소계	1,166	6	-	276	273	3	-	884	746	-	4	95	30	9
	개별	251	6	-	71	68	3	-	174	56	-	4	90	15	9
	단체	915	-	-	205	205	-	-	710	690	-	-	5	15	-
조사6과	소계	288	7	-	60	58	2	-	221	80	1	7	122	9	2
	개별	271	7	-	52	50	2	-	212	72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6	-	-	675	673	1	1	541	411	-	6	47	71	6
	개별	202	-	-	90	89	1	-	112	14	-	5	47	40	6
	단체	1,014	-	-	585	584	-	1	429	397	-	1	-	31	-
조사8과	소계	583	3	-	171	168	2	1	409	239	3	6	154	6	1
	개별	303	3	-	104	102	2	-	196	32	3	6	149	5	1
	단체	280	-	-	67	66	-	1	223	207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	115	115	-	-	378	360	-	-	1	17	-
3‧15 의거과	개별	493	-	-	115	115	-	-	378	360	-	-	1	17	-

단위: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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